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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시행령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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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의료법시행령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봉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77 판결
[침사자격존재확인][집30(3)특,112;공1982.11.15.(692) 966]
침사자격존재확인
의료법
의료법시행규칙
의료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1982. 1. 21. 선고 81구413 판결
[침사자격존재확인][판례집불게재]
침사자격존재확인
의료법
의료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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